臺灣 국통회·통일강령 철폐

천수이볜, 中·美 반대 불구 '기능 중단' 선언…兩岸 관계 악화 우려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은 27일 중국과 미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 국가통일위원회(국통회)와 국가통일강령의 기능(운용)을 각각 중단한다고 밝혀 사실상 철폐를 선언했다고 대만 중앙(中央)통신이 보도했다.

천 총통은 이날 오후 국통회 및 통일강령 폐지 이후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통회의 기능을 중단(終止運作)하고 (국통회 출범으로 탄생한) 국가통일강령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終止適用)고 밝혔다고 중앙통신 인터넷판이 전했다.

그는 그러나 "국통회의 기능을 중단시킨다는 사실은 현 상황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 주민들에 부여된 주권의 민주적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총통은 이어 "미래를 결정할 대만인들의 자유의지가 존중되는 한 우리는 향후 양안 관계의 어떠한 발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대만인의 선택권과 관련해 궁극적 목표를 부여하거나 전제조건을 달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총통의 이 같은 발언은 대만 독립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미국도 우려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앞서 천 총통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만 분열주의자들의 활동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스런 징조"라며 강력 비난했었다.

중국은 또 대만이 사실상 독립을 구체화하면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위협해 왔다. 그동안 양안 관계 악화 가능성을 우려해온 미국도 천 총통의 이번 조치로 중국- 대만 관계의 악화를 걱정하게 될 전망이다.

사실상 대만 주재 미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타이베이 주재 미국 대만협회는 그러나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HSBC 홍콩지점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지 루엉은 "이번 사태로 양안간 즉각적인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지 않지만 앞으로 대만 독립 반대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 이라며 "대만이 향후 일방적 행동을 계속하면 심지어 미국도 압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만은 국민당 정권 시절인 1990년 국통회를 설치하고 이듬해인 91년 국가통일강령을 제정했으며, 천 총통은 2000년과 2004년 취임식 연설에서 각각 국통회를 폐지하지 않고 국가통일강령도 존속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천 총통은 그러나 지난달 갑자기 입장을 바꿔 국통회와 통일강령 폐지 방침을 밝혔으며, 여당인 민진당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17, 18세기 이주민 후손 위주로 구성된 천 총통 지지자들은 스스로 대만인임을 자처하며 자치권 확대를 지지하는 반면 1949년 공산정권 출범 후 대만으로 패주한 외성인(外省人)들의 후손인 국민당 지지층은 궁극적으로 본토와 재통일을 희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