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보험, 의료기관 공동 감시망 구축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병.의원에 대한 민.관보험의 정보 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나일론 환자'(가짜 환자) 등에 대한 색출이 한결 수월해지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계측과 접촉을갖고 의료기관의 부당.과다 청구나 가짜 환자를 통한 허위 청구 등을 막기 위해 민·관의 공동 감시망을 가동키로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가령 보험업계측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즉각 공단측에 전하고, 공단측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의 의료기관 중 갑자기 진료비 청구액이 증가하거나 진료비 단가가 올라갈 경우 감시 리스트에 올려 놓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시험 가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보험업계측이 의료기관 조회를 원하면 즉각 이 시스템을 가동,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보험업계측에 전달하게된다.

공단은 또 조사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과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부당 청구진료비를 전액 환수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 및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건보공단과 복지공단측은 보험업계측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응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전달해 놓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민.관의 의료기관 감시망이 본격 가동되면 병.의원의 진료비 부당 청구는 물론 가짜 환자 적발 등에 적잖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