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역 노사관계 '불안'"…대구경총 설문조사

대구경영자총협회가 최근 116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한 결과, 10개 중 6개 업체가 비정규직 법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문제 등을 이유로 '불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문에 응한 업체의 11.7%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고, '다소 불안해질 것'이라고 대답한 업체도 52.8%나 돼 응답업체의 64.5%가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는 '비정규직 법안(19.0%)'으로 가장 많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15.5%)',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 '사업장별 복수노조 허용', '고용불안 증가'가 각각 10.3%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55.2%가 대형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고 불법 노사분규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본 사업장도 43.1%로 나타났다.

올해 노사관계에서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사내 하청과 비정규직부문(27.6%)'이 가장 많았고 금속부문(23.3%), 공공부문(19.8%)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비정규직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고, 지역 자동차부품업계의 고성장에 따른 노동계의 요구 증가, 지난해 항공사 조종사 파업과 올해 철도파업 등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노동계의 임·단협 요구시기는 4월에서 5월사이가 전체 50.0%로 가장 많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바람직한 임금인상 수준은 전체의 58.6%가 4~6% 수준으로 전망했다. 한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46.4%가 노동계의 노조 재정자립기금 요구 확산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라고 응답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