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실업급여 아무나 다받나

회사원으로서 실업급여제도에 문제점이 많음을 느낀다. 이 제도는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해임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회사에 근무하다 보면 가끔씩 이 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 확인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의 뜻에 관계없이 해임된 경우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데도 자격이 주어져 많은 자금이 세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심사에 엄격해야 할 것 같다. 당국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방관하고 있는 듯하다.

구직활동도 형식적이다. 실제 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기보다는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확인을 받는데 목적을 두고 다니는 것 같았다. 이렇게 다닌다고 취업이 되겠는가. 모집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회사에 무작위로 찾아다니면서….

물론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타서야 되겠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귀중한 자금이 올바르지 못하게 쓰여서는 안 될 일이다. 당국은 이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

신보라(대구시 북구 산격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