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임금, 상용직의 절반도 안돼"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용직 근로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임금근로자의 비중과 단시간근로자 및 저임금근로자 등을 포함한 부적합취업률이 미국 등 주요국들보다 훨씬 높아 고용의 질도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인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에 따르면2004년 기준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 비율은 48.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 비율은 2000년 51.3%였으나 2001년 51.1%, 2002년51.0% 등으로 꾸준히 낮아졌고 2003년(48.6%)부터는 50% 이하로 떨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300인 미만) 근로자의 임금 비중은 2000년 6 4.9% 수준이었으나 2001년 62.8%, 2002년 61.6%, 2003년 60.1% 등으로 계속 낮아졌고, 2004년에는 59.8%를 기록하며 결국 60%선이 무너졌다.

중위임금(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의 중간 값)의 3분의2 이하를 받는 저임금근로자비율이 높아지는 등 고용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03년 27.5%에서 2004년에는 26.3%로 떨어져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작년에는 26.8%로 다시 높아졌다.

지난해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미국(24.9%, 2005년 기준), 네덜란드(16.6%, 이하2000년 기준), 독일(15.7%), 프랑스(15.6%), 덴마크(8.6%) 등의 주요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저임금근로자 증가 등으로 인해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부적합취업률이 개선될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적합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와 한계근로자(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최근 1 년간 일자리를 찾지 않은 사람)를 더한 뒤 이중 실업자, 불완전 취업자(단시간근로자), 한계근로자,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적합취업률은 2004년 기준 31.8%로 미국(26.4%), 영국(23.0%), 독일(19.3%), 네덜란드(16.4%), 일본(11.4%) 등을 훨씬 웃돌고 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중간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숙련노동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교육훈련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