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법무 "전관 변호사 개업·수임 제한해야"

사단법인 '희망포럼'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수동 대우빌딩 광화문홀에서 '유전무죄 전관예우 청산과 시장경제 바로세우기'라는 주제로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상원 전 대법관은 '사법불신과 그 극복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사법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관 출신의 장소·시간적 개업 제한이나 사건 수임에 있어서의 제한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또 "특히 대형로펌의 경우 수임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소속된 법관은 일정 기간 영입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하며 양형기준 등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미국에서는 110억 달러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월드컴의 최고 경영자에게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가 월드컴에 비해 훨씬 컸지만 사장 한 사람이 5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고작"이라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천 장관은 이어 "이처럼 관대한 법 집행이 신뢰 상실의 원인이 돼 우리 기업과 경제를 병들게 해왔다."며 "우선 검찰이 사회적 강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은 '법과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 만들기'라는 발제문에서 "준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부터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과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천 법무장관이 격려사를 하고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조동성 서울대 교수, 문흥수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