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통과구간 정비 사업비 축소 '위기'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통과구간 철도변 정비 사업비가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어 대구시 및 지역 정치권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당초 8천47억 원 규모로 정해져 있던 경부고속철 대구 도심통과 철로변 정비사업비를 더 깎을 움직임이다.

이명규(대구 북구) 국회의원은 최근 대구 도심통과구간 철도변 정비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에 구두 질의한 결과 "고속철도 본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대구시가 지상화에 동의할 당시 건설교통부가 약속한 정비사업 가운데 도로와 완충녹지를 각각 20m 폭으로 건설하는 안이 빠질 우려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사업 축소로 당초 예상됐던 8천47억 원 사업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기획예산처는 이밖에도 대구 사업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대구 도심통과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돼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건교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책 혼선에 따라 정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설득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는 요지부동이라는 것.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서울·광명·김천·부산 등 여타 도시도 신설 건설시 철도변 정비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없어 (대구시의 요구안은)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건교부는 대구 도심통과 구간을 지상화로 변경할 당시 8천47억 원을 들여 서구 상리동~수성구 만촌동 구간 11.5km에 측면도로, 완충녹지, 방음벽, 입체교차로 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주성영 의원은 "지상화의 경우 예산이 철도변 정비 사업비를 포함해도 1조 4천525억 원밖에 들지 않아 지하화 때보다 3천3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대구 시민이 크게 양보해 지상화에 동의했는데 정부가 당초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