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의회, 김정일 기소 검토할 수도"

미국 의회보고서가 '추측(speculation)'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북한 위폐 등의 문제와 관련,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대해 미 정부와 의회가 기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의회조사국(CRS)의 라파엘 펄, 딕 낸토 두 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미화폐 위조' 보고서에서 "미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의 혐의를법적 증거로 뒷받침할 필요성을 점점 민감하게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북한 지도부를 노리에가 방식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에불을 지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 위폐 문제로 다수가 체포.기소되고 여러 사람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미 의회는 노리에가를 마약밀매 혐의로 고발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김정일에 대해 형사고발(criminal charge)하는 방안의가능성을 모색할 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의회의 지지속에 행정부가 마누엘 노리에가 전 파나마 대통령을 국제 마약밀매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후 파나마의 민주헌정 회복과 노리에가체포.압송 명목으로 파나마를 침공했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