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체결시 車판매 22만6천대 감소"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국내대기업이 입게될 피해가 연간으로 전자제품 2조7천억원, 섬유.의류 21만6천t, 섬유화학 48만t, 자동차 22만6천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일 FTA와 대기업의 직면과제' 보고서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근거, 한.일 FTA에 따른 관세 철폐 효과를 측정해본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1977년 국내 산업 보호를 취지로 정부는 전자.화학.철강.기계등 주요산업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수입선 다변화' 조치를 취했다가1999년 완전히 해제했다"며 "다행히 국내 기업들이 시장개방에 대비해 노력한 결과 국내시장을 별로 빼앗기지 않으면서 오히려 수출에 괄목할만한 신장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이 일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의 높은 관세(평균 8%, 가전제품 5.5%)가 보호막 역할을 했다"면서 "한.일 FTA가 발효될 경우 관세 보호막이 철거됨으로써 수입선다변화 철폐와는 또다른 양상의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한.일 FTA가 실시돼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대기업들은 전자제품에서 2조7천억원, 섬유.의류에서 21만6천t, 섬유화학에서 48만t, 자동차에서 22만6천대의 판매량 감소 현상을 겪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다만 △ 섬유.의류 산업 등 관련 대기업들이 이미 한.일 FTA에 대해 어느정도 준비해오고 있고 △ 기술개발과 신제품 생산에 앞서가고 있는 대기업 산하 연관기업에서는 FTA 실시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 한.일 무역자유화를 통한 산업협력이 양국 산업구조조정은 물론 제3의 시장 공동 개척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