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일본정부의 교과서 왜곡

일본 정부가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고교 교과서 검정과정에서도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주장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본 문부성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지만 한국이 점거, 영토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알도록 하라고 출판사에 요구했다. 또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가 된 여성'이란 표현 대신 '일본군의 위안부가 된 여성'이란 표현으로 변경토록 하는 등 역사 왜곡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인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보인 주장보다 한발 더 나가고 있다.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도록 하라'는 주문을 함으로써 한국 정부와 국민의 비난을 무시한 채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역사왜곡 중단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 당연히 지난해 시네마현의 다께시마의 날 제정과 교과서 왜곡사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한일 양국 관계는 한층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주장에도 우리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독도에 대한 대책은 일회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께시마의 날 제정에 맞서 경북도가 독도 지키기 대책을 세웠으나 해양과학기지 설치를 비롯한 몇개 사업을 제외하면 국비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게다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오인하고 있는 일부 국제 기관들의 시각 교정에는 아예 손 놓고 있다. 일이 터지면 호들갑을 떨다가 다시 방치하고서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망언을 그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