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부동산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여당이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를 뼈대로 한 3'3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8'31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오르자 7개월 만에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하지만 빈대(강남 집값) 잡겠다는 대책이어서 초가를 모두 태우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 위헌 논란까지 감수한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까.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는 투다. 정부는 3'30 조치로도 안 되면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참여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만 벌써 40개에 육박한다고 한다. 본란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대부분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었다. 이번에도 정부'여당은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북 뉴타운 및 신도시 개발, 수도권 공공 택지 공급 확대 등 수도권 주택 정책을 대거 발표했다. 서울 강남 투기를 대신하는 '판교 로또'에 참여조차 못해 '착잡했던' 비수도권을 위한 주택 정책은 눈 씻고 봐도 없다.

국정홍보처장은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불안에 대해 '그들만의 머니 게임', '그들만의 폭탄 돌리기'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끼리 폭탄을 돌리도록 내버려둘 일이지 공연히 다른 지역까지 게임에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 서울 강남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이 전국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돼선 곤란하다.

시장의 왜곡은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사는 우리 처지에서 부동산 및 주택 시장에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 수많은 대책을 발표하고도 시장 왜곡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미봉책으로 시장의 내성만 키웠기 때문이다.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