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사학법·비정규직 입법 '논란'

국회는 13일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과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비정규직 입법 처리, 여성 재소자 인권보호 및 성폭력 근절대책, 기여입학제 도입, 학교폭력 방지대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주성영(동구갑) 의원은 현 정권을 '4대 사이비 진보세력과 얼치기 관료집단의 연합체'로 규정하고 ▷오렌지 좌파 ▷건달진보 ▷하이에나 좌파 ▷아지랑이 좌파 ▷얼치기 관료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역설했다.

주 의원은 "오렌지 좌파는 북한 인권을 위해 가해자 김정일의 편에 서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상처에 소금을 뿌려 양극화를 조장하는 등 자신들은 뒤에 숨어 온갖 기득권을 한껏 즐기는 부류를 뜻한다."며 "하이에나 좌파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생하여 그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부류"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사립학교법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 산상합의 정신에 따라 제출된 한나라당 개정안을 논의하기도 전에 사학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국회 합의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지난해 말 최소한의 자구수정도 거치지 않은 채 날치기 통과돼 법률체계상 심각한 오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맞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여입학제는 대학입학을 돈으로 사는 '대학입학매매제'와 다름없다."며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국가가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졸업 후 취직이 돼 일정 수입 이상일 경우 그 수입의 정도에 따라 이를 갚도록 하는 '대학 선(先)무상교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선미 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1조 원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 신축문제를 두고 "황제 테니스를 치던 이 시장이 대통령 출마가 아니라 네로 황제로 등극하는 것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그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에 서울 귀국공화국이 따로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