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마지노선 지켜지지 않으면 한미 FTA 중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일 FTA 협상처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미국의 신속협상권한(TPA) 시한을 감안해 가능한 한 내년 3월까지 협상을 종료해야 한다는 시한에 쫓겨 타결에 급급해하는 협상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야별 협상전략에 언급, "공산품 등 '경쟁 우위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서비스 등 '전략적 육성 분야'는 적극적 개방원칙을 전제로 선별적으로 대응하며, 농업은 구조조정 촉진 및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지적재산권 등 제도개선 분야는 선진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타결 효과에 대해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점유율이 1% 늘어나면 수출은 5.9%가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은 1.4%가 증가한다"면서 "1인당 국민소득도 30만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3배 수준이지만 미국의 시장규모는 우리의 17배 이상이며 양국간 교역의 89%는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갖춘 제조업 분야가 점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얻어낼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10년전 6.1%에서 최근 14.6%로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3.3%에서 2.6%로 떨어졌고, 우리나라의 올해 1.4분기 대미흑자는 작년 동기에 비해 13.8%가 줄어든 21억9천만달러로 감소했다고 김 본부장은 말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추진을 위해 매주 재경2차관이 주재하는 주간점검회의와 매 격주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상황점검회의, 대외경제위원회도 열 계획"이라며 "협상안은 각 부처가 작성하고 통상교섭본부가 조정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의 국내 환경기준을 완화해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자동차 분야가 심각한 교역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복조치 등을 고려해 배출가스 기준 유예기간을 연장해준 것일 뿐 환경기준을 완화해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