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 전 세계에 알려야

독도 인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수로 탐사 계획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일본은 수로 측량을 중지하고, 우리는 해저 지명의 국제수로기구 등록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제의 발단인 동해 EEZ 경계 획정 협상도 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EEZ 협상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불가피하다.

한'일 양국의 타협을 놓고 국내외 일부에선 득실을 따지기도 한다. 갈등의 발단이 우리 땅에 대한 도발이란 점에서 일본은 실보다 득이 많다. 우리는 연기하긴 했지만 해저 지명 등록이 우리 권리임을 인정받은 것을 빼면 득본 게 없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누가 득이냐는 게 아니다. 우리 땅인 독도에대한 일본의 야욕을 없애는 게 급선무다.

내달부터 열릴 EEZ 협상의 요지는 양국 경계점을 '어디로 하느냐'다. 10년 전 합의점을 찾지 못한 EEZ 협상에서 우리는 울릉도를 기선으로 삼아 일본 오키섬과의 중간선을 양국 경계로 내세웠다. 독도는 해양법상 섬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 데다 울릉도를 기선으로 정해도 독도는 우리 EEZ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경계로 주장하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다.

다가올 협상에서 타결은 일단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는 독도를 포기할 수 없고, 일본도 저들의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형편이다. 당연히 독도 영유권 문제는 다시 불거진다. 그런 점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조용히 넘길 일이 아니다. 역사적 고증을 거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미봉책은 해결이 아니다. 이대로는 제2, 제3의 도발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