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자 크게 늘었다

빚 때문에 거주지를 등져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무적(無籍)시민'이 늘고 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에 대비,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4천996명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해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서 주민등록 말소자 4천566명보다 430명(9.4%)이 증가한 것.

대구시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 빚에 몰려 행방을 감춘 후 신용카드사와 은행 등 채권자들이 제기한 '채무자 거주지 확인요구' 등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직권 말소 당하거나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남은 가족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을 신고 말소시키기 때문"이라 밝혔다. 특히 최근엔 이같은 주민등록 말소자가 급증하는 추세라는 것.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국민연금을 타지 못하며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업교육과 재취업, 금융거래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와 각 금융기관이 추진하는 신용불량자 구제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국적취득과 말소자 재등록, 국적회복 등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5천989명, 주민등록 위반자 과태료 부과는 2천372건에 8천770만 1천 원이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