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속이는 한미 FTA 협상 홍보

정부는 지난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에 대해 반박 논리를 담은 '한미 FTA 질문'답변' 자료를 내놨다. 어제는 멕시코와 캐나다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수출과 성장 사례를 제시했다. 오는 6월 한미 FTA 본협상을 앞두고 비판적 인식과 저항이 만만치 않자,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됐다. 홍보가 아니라 협상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 미 하원의원들이 지난해 11월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른바 '4대 현안'의 해결을 보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개선안 추진 유보 등을 미국에 양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시한에 쫓겨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목청도 높였다. 그래도 긴가민가했더니 역시 이미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한미 FTA를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한미 FTA 질문'답변' 자료에서 농수산업의 피해와 중소기업의 몰락, 양극화 확대, 대규모 실직과 미국 경제와의 동조화 우려 등 비판론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와 부작용은 두루뭉술 넘어가고 이익만 강조한 일방통행식 자료였다.

정부는 협상 전략 부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인 FTA 체결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그 로드맵이 혹시 미국 정부를 위한 로드맵이 아닌지 모르겠다. 미국의 요구는 수용하고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우리의 현안은 미뤘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6월 본협상이 정말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