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시급

최근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행정 사각지대를 시민들의 힘으로 '정화'하자는 취지에서 경쟁적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결과다.

이러한 신고 포상금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감시풍조와 사회불신 등을 조장할 우려가 없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인 각종 파파라치 제도는 무려 6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름조차도 생소한 식파라치(불량·위해식품),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투), 노파라차(노래방 불법영업), 선파라치(불법선거운동), 세파라치(탈세제보), 과파라치(불법과외), 의파라치(병원·약국 불법행위) 등 수많은 파파라치들이 성업 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를 감시하는 선파라치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포상금도 5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시민들이 각종 부정·불법행위의 자발적 감시에 나서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행정의 편의를 위한 의식개혁 없는 감시활동은 사회적 갈등과 시민들간에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정부가 포상금이란 미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공권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 전 국민을 감시원으로 만들어 사회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비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의식의 개혁 없이 돈으로 불법행위를 막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각종 파파라치들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건전한 신고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동균(대구시 달서구 용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