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지하철 해양보전 포스터에 5천원 지폐 등장

최근 미국 워싱턴 DC 지하철 객차에 한국 돈 5천원짜리 지폐와 일본, 유럽연합(EU) 지폐에 낚시 갈고리가 2개씩 걸린 포스터가 등장했다.

오세아나(OCEANA)라는 해양보전단체가 이들 나라 정부의 수산보조금이 남획을 부추겨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며 수산보조금을 없애라고 요구하는 '컷 더 베이트(Cut the Bait)' 운동의 일환이다.

해양 과학자와 법률가, 경제학자 등이 참여한 이 단체의 워싱턴 사무실 코트니 사카이씨는 지난주말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국, 일본, EU 지폐를 이 운동 포스터에 쓴 것은 "수산보조금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획활동이 현 수준대로 계속되면 "앞으로 20년내 전 세계 해양 자원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어획 능력이 어업 자체가 계속 유지될 만큼 고기를 잡는 수준보다 2-3배"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수산보조금과 남획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현철 주미 해양관은 30일 "한국도 국제적인 해양자원 보호와 보전 움직임에 따라 정부가 어선을 사들여 폐기하는 등 감척사업을 대규모로 진행중이며, 어민생계 지원을 위한 직접보조는 해야 하지만 남획을 가져올 수 있는 이른바 유해보조금을 줄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한 WTO 협상에선 한국, 일본, 대만 3국이 공동보조를 취하며 최근 유해보조금은 없애되 어민생계 보장 등을 위한 보조금은 유지한다는 등의 공동안을 제출했다. 이 안은 내달 8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회의에서 논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