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기업부동산 사기 뿌리 뽑아야

기획 부동산 사기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울의 외지 기획 부동산업체 다수가 행정수도가 들어서는 충남지역의 토지보상이 마무리되자 이젠 전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은 허위광고를 유포,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비싼 값에 매매하고 있다. '전원 신도시 조성계획' 등을 마치 공식 정책인 것처럼 홍보해 땅값 상승을 부추겨 구매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땅값 상승은 근로의욕의 상실과 빈부 격차 확대를 가져온다. 당국은 더이상 기획 부동산 사기 확산을 막기 위해 미등기 전매 등 위법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외지자본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잠식한 뒤 그동안 이 땅을 어렵사리 지켜온 주인들이 천덕꾸러기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는 과거의 예가 그렇듯이 세금 중과세 등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주식투자 등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부지기수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손해를 본 사람은 없기에 더욱 그렇다.

부동산 투기 대책이 발표되어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금리 기조 하에 시중 부동자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은행들도 대출할 곳이 마땅치 않자 가계대출에만 의존, 부동산 투기를 간접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발등의 불 끄기에 급급한 실효성 없는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대계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정성용(대구시 북구 산격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