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국가경쟁력 하락은 설문조사 탓"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06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 우리나라가 작년보다 9계단 후퇴한 38위에 그친 것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기업인 설문조사 결과가 순위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IMD 국가경쟁력 조사의 국내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연구원의 김원규 산업경쟁력실장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쟁력 조사의 4대 분야 중 대부분이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로 돼있는 정부행정효율분야와 기업경영효율분야 순위가 작년보다 크게 하락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 순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설문조사 시점이 지난 2~3월이어서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 론스타 문제, 황우석 교수 문제, 유가상승과 환율절상 문제 등으로 기업인들의 경제.비경제적 상황인식이 설문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즉 이번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의 원인이 기업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탓이라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설명인 셈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IMD 조사의 4대 분야중 경제운용성과만 41위로 작년보다 2계단 상승했을 뿐 정부행정효율이 47위, 기업경영효율성이 45위로 각각 16계단과 15계단 떨어지고 발전인프라도 24위로 1계단 하락했다.

이중 성적이 그나마 괜찮은 경제운용성과 분야는 39개 조사항목중 4개, 발전인프라는 79개 중 30개가 설문인 반면 순위가 급락한 정부행정효율성은 61개중 40개, 기업경영효율성은 60개중 38개가 설문일 정도로 설문의 비중이 컸다.

세부 항목별로 정부효율성과 기업효율성 분야의 5대 약점요인을 보면 환율안정성(55위)을 제외한 9개 평가항목이 모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노사관계(61위), 금융전문가 활용의 용이성(61위)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전분야에서 15대 하락 항목을 봐도 '보호주의가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 등 11개가 설문일 정도로 설문조사 결과가 부정적이었다.

산업연구원은 이 결과, 평가항목 대부분이 통계 수치로 측정되는 경제운용성과 및 발전인프라분야의 순위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나 평가항목이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정부효율성과 기업효율성 분야 순위는 대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설문조사 결과로 이뤄지는 순위는 평가항목에 대해 기업인들이 해당 시기에 느끼는 만족도 조사에 가깝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경쟁력 순위 하락의 의미를 축소했다.

김 실장은 "이번에 순위가 급격히 하락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며 "조사시점의 특이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됐다"고 말했다.

IMD의 국내 기업인 대상 조사는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축적한 기업의 중간관리자 이상 최고경영자까지의 리스트에 매년 일정 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산업연구원은 올해 300명의 기업인 리스트를 IMD에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도 "설문조사 시점에서 불거진 국가채무논쟁, 양극화 논란, 현대차 비자금 수사, 유가 및 환율 등의 대외불안요인, 철도파업 등이 설문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산업연구원과 같은 분석을 내놨다.

조 국장은 "이번 결과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부분은 양호하지만 그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이 다소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방과 규제완화, 구조개혁을 한결같이 추진하는 등 더욱 근본적인 시각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기업인들의 애로를 듣고 해결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병행하겠다고 조 국장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