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대상직위 대폭 확대…직급 파괴 가속화

정부 부처 조직이 팀제로 대폭 개편됨에 따라 5 급 사무관 임용 대상직위가 과장급과 팀장급 뿐만 아니라 보좌기능을 맡고 있는 심의관.담당관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안에서 직급 파괴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200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현재 2 급 이사관부터 4급 서기관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보좌기관인 심의관이나 담당관에 7월1일부터 5급 사무관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정부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을 작년 36%이상에서 올해 38% 이상으로 높이고 내년에는 40% 이상까지높이도록 권고했다.

나머지 위원 비율은 시민단체 추천대상자 20% 이상, 지방인재 3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행자부는 최근 2년간 증원내역과 그 성과를 엄격하게 심사해 증원하도록하고 연도 말에는 각 부처의 조직관리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 및 정원관리에 반영하는 등 성과주의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정부조직에 대한 상시진단도 실시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내 주요 직위에 5급 사무관까지 임용이 허용됨에 따라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가 실시돼 성과주의 강화에 따른 직급파괴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