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방치한 단체장 심판하자

전국의 단체장들이 건설업체의 고분양가를 방치해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한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세 차례나 분양가를 검증할 수 있는데도 단체장들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체장들의 '묻지마 분양가 승인'이 아파트값 거품 형성에 큰 몫을 차지했다는 얘기다.

건축비 부풀리기로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하면서 건축비와 택지비를 끼워맞췄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도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땅값보다 최대 10배나 더 올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승인권, 분양승인권을 가진 전국의 단체장들은 건설사 요구대로 아파트 분양가를 승인해 주었다. 대구만 해도 수성구 범어네거리 주변 지역의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천200만 원대를 넘어섰다. 서울에 비하면 아직도 낮다. 그러나 대구의 경제력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버블 세븐'지역보다 거품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은행도 국내 아파트값에 평균 8%가량 거품이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 등 전국 대도시를 크게 앞지른 대구지역 아파트값의 10%는 거품인 셈이다.

어쨌든 아파트 고분양가의 책임은 분양원가 공개를 미루는 중앙정부와 분양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무너뜨린 단체장을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검은 돈'에 눈먼 정치권이 건설사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고분양가 행진도 멈추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