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춘향'식 상생협력은 되레 역효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상생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된다고 한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회의는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로, 제조업 위주에서 유통'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억지 춘향'격 상생협력 사업은 되레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대기업 겁주기란 비판을 의식해 기업의 자율 참여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생협력의 주체인 대기업들이 '타율(他律)'을 느꼈다면 정부 주도의 상생협력 사업은 성과 없는 '전시 행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 특히 올 초 협력업체에 대한 부품단가 후려치기로 혼이 난 현대'기아차 사례를 보고 초연할 수 있는 대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더욱이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하도급 거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가 많았던 유통'건설'에너지 분야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협력업체가 사정 기관에 민원을 넣거나 투서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내놓은 협력 사업은 상생이 아니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지난달 7개 대기업과 218개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생협력 성과 조사에서도 중소기업들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았다.

진정성 없이 눈치 보기로 진행되는 상생협력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형식에 치우친 실속 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보이지 않는 강요'에 떠밀린 상생협력 사업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극화 해소와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닦달만 할 게 아니라 당근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