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위> 의미와 전망

남북이 제1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도출한 합의문은 핵심 쟁점인 열차 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을 '조건 조성' 이후로 유보한 낮은 수준의 합의로 평가된다.

하지만 열차 시험운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우리측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을 위한 세부 합의서에 서명하자는 북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문을 만들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차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이날 9개항의 합의문과 함께 채택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합의서는 경공업 원자재의 대북 제공에 따른 상환 조건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상업적 방식과 국제시장가격을 준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까지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또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개성공단 여건 마련,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공동 방재, 경제시찰단 교환 등에 합의한 것도 적지 않은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4∼17일 광주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 간 6.15 공동행사와 27∼30일로 예상되는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의 방북을 위한 최소한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 관계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최대 쟁점은 열차 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이었다.

양측은 격론 끝에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발효한다'는 모호하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불만족의 균형'을 찾았다.

열차 시험운행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조건 조성'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집어넣어 이를 북측 관심 사항인 신발, 의류, 비누 등 3대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한 데 묶는 '패키지 딜'을 시도, 열차 시험운행의 실천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특히 북측이 그동안 남북 합의사항 이행을 '군사적 보장조치'를 전제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많지만 우리측이 특정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북측이 취해야 할 조건을 합의문에 명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그러나 이미 지난 달 25일 시험운행을 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상황에 비춰 경공업 원자재 제공 합의서를 채택함에 따라 우리측이 한발짝 양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조건 조성'의 해석을 놓고 북측이 열차 시험운행이 아닌 다른 조건을 들어 발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열차 시험운행 없이는 경공업 협력도 없다'는 우리측 원칙을 고수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우리측은 또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 경제시찰단을 교환하는 행사를 연계시켜 경제시찰단 파견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던 북측의 입장 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의 추진도 합의문에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는 정전 협정상 중립수역으로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온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을 통해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특히 군부 관할 지역인 만큼 군부를 경협에 끌어들이는 단초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기대도 크다.

게다가 모래 채취를 통한 골재난 해소는 물론, 준설로 인한 남측 지역의 홍수피해 방지, 수로 이용,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130㎢ 가량의 면적에 양질의 모래 10억8천㎥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1년에 2천500만㎥만 개발해도 연간 1억㎥로 추정되는 국내 모래 수요의 4분의 1을 들여올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다만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건으로 걸려 있어 아직 이행 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아울러 제2차 개성공단 건설 실무접촉을 이달 20일부터 갖고 개성공단의 이른바 '3통(通)'문제 가운데 통신을 제외한 통행.통관 문제 개선을 위해 출입증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것도 적지 않은 진전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1단계 본단지 개발에 맞춰 북측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조치도 협의하는 동시에 북측의 요청으로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숙소를 짓거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도 논의하기로 한 만큼 개성공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2000년 8월 제2차 장관급회담부터 논의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이행되지 못했던 임진강 유역에 대한 공동조사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실무접촉에서는 홍수예보체계 구축 문제도 협의될 예정이어서 남북 기상당국 간 협력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홍수와 산불, 황사 등 자연재해에 공동 대응키 위해 제1차 남북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을 7월 중 열어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은 남북 간 방재협력의 시작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목할 만한 합의 가운데 하나는 경제와 자원개발 분야에서 남북이 제3국에 공동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대목이다.

북측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남측의 자본과 장비를 투자하고 북측이 노동력을 투입해 탄광개발이나 벌목을 하자고 제의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 보다는 사할린 등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한 실마리를 마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하다.

과거 이르쿠츠크 가스전 사업 때 잠시 등장했다 무산된 바 있는 한반도를 종단하는 에너지 파이프라인 구축 사업이 다른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경협위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합의를 쏟아냈지만 최대 현안인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합의의 이행 여부가 향후 남북경협의 의미 있는 진전을 내다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8항에는 '남측은 8월부터 합의되는 품목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 만큼 이 합의서의 발표 조건인 열차 시험운행이 그 이전에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를 위해 시험운행은 물론 골재채취사업, 임진강 수해방지 등 다른 현안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향후 남북 군사부문의 접촉은 물론 다음 달 11∼14일 부산에서 예정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도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