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배상금 212억원 지출

지난해 국가의 잘못을 배상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한 돈은 모두 212억 5천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재정경제부의 2005 세입세출결산서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국가배상금으로 지출한 돈은 총 212억 5천500만 원으로 2004년의 82억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국가배상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국가시설물 설치·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는데 정부가 사용하는 돈으로 지난 2002년에는 75억 원, 2003년에는 118억 원, 2004년에는 82억 원이 국가배상금으로 사용됐다.

지난해 국가배상금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소송이 증가하고 법원에서 승소하는 사례도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경이 구속했으나 나중에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지난해 모두 268건, 24억 8천300만 원이 사용됐다.

아울러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TV와 라디오, 신문, 잡지광고 등에 모두 135억 2천800만 원을 사용해 전년의 89억 8천500만 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광고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한 부동산 가격조사 등에 사용한 정부 지출 규모도 1천200억 원이 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