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실시 땐 지역 중소기업 큰 타격"

내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고용허가제도가 전면 실시되면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연구원 이석희 연구위원이 최근 대구경북지역 1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반도체와 기계 분야를 제외한 섬유, 철강, 전자,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 대부분이 "고용허가제 전면실시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생산성 증가는 대단히 미약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섬유기업의 경우 44.6%가 고용허가제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 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대는 12.7%에 그쳤다. 철강기업도 23.3%가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예상한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전자와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각각 35.4% 및 34.4%인 반면에 생산성 증가를 예상하는 비율은 9.5% 및 12.4%에 그쳤다.

다만 기계분야 기업들은 28.0%가 인건비 증가를 예상했지만, 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대도 21.3%로 나타나 고용허가제에 대한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을 예상하는 비율이 0%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는 10%로 나타나 유일하게 고용허가제로 인한 긍정적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34만 6천 명(대구경북 2만 8천801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으며, 이 중 52.3%(18만 1천 명)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방치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 전면실시가 노동집약형 지역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통합 고용허가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외국인 관련 문화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기업 수요에 대응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구축 ▷사후관리서비스 강화 ▷민간송출기관에 의한 경쟁체계로 전환 ▷다민족·다문화 수용형 근로관계 유지 지원 등의 지역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