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수도론' 꿈틀…"시대착오" 맞대응 나섰다

대구·경북 등 13개 시·도 '13+13 협의체' 구성

5·31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수도권 규제철폐를 골자로 한'대수도론(大首都論)'정책추진에 대해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시·도들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당선자(이상 한나라당)측은 15일 국회에서 합동 회의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공동정책 개발과 실천을 위한 상설협의체인 '수도권 협의회'(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맞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들은'13+13협의체'(가칭)를 이른 시일 내에 구성, 수도권 광역단체들의 '대수도' 추진을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13+13협의체'는 비수도권 13개 광역단체장들과 지방분권 의식에 투철한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와 수도권 광역단체들의 중앙집중화 정책에 맞서 지방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계획이다.

'13+13협의체'결성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등 전국 13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은 16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비수도권 시·도 긴급 실무협의'를 갖고 이 문제를 비롯해 대수도론 정책 실현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대수도론 정책실현 움직임 이후 비수도권 시·도들이 맞대응 차원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임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이번 회의는 22, 23일쯤 개최 예정이었으나 대수도론 실현 움직임이 가속화함에 따라 비수도권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열렸다.

'13+13협의체'와 수도권 광역단체들이 주도하는'수도권 협의회'가 같이 설립될 경우 수도권 대 비수도권 맞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당선자들이 취임하는 7월 1일 이후 열리게 되는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대수도론'을 둘러싸고 지방과 수도권 간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 철폐를 골자로 한 '대수도론'정책 실현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고사 위기에 내몰린 비수도권과 수도권간에 맞대결이 심화되는 등 국가적으로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