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소쿠리·채용비리·투표용지…지난해 개혁 요구에 독립성 강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2022년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에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 대상 명문화 개정안 발의
2023년 878건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됐으나 민주 "감사원 국조 추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이어지면서 국회의 '늑장 대응'이 사각지대를 키운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비리에 이어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회 차원의 외부 감시와 견제 강화 논의가 이미 지체돼 왔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의 독립성 보장에 더 무게를 두는 동안 개혁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투 트랙'으로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조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에 따라 특검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긴 했으나,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 논란 때마다 그동안 민주당은 특검을 비롯해 개혁 필요성보다 독립성 보장을 우선시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이 다음 날 곧장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고 선관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지만, 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기존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선관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법을 바꿔 감사원 감찰을 못 하게 방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 강화 쪽에 더 힘을 실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5월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에도 그해 7월 민주당 의원들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이형석 의원 등 11명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2023년 6월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광온 당시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 878건에 이르는 선관위 채용 비리가 적발되고,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침묵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낙연 당시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압도적 다수 의석의 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특검이 수사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며 "특검 거부가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