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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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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을 한답시고 입법독주로 계속 치닫으면 경찰 만능시대가 되고 범죄자 천국시대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시키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조차 박탈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고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년 임기의 정권이 나라의 수사권 구조를 파괴시킬 권한은 없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 "과유불급"이라고 덧붙이며, 검찰의 수사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 논의에 대한 우려를 거듭 나타냈다.

정부·여권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논의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로 재편하는 방안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둘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며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하더라"며 "검찰이 정한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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