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보다'신뢰회복'시급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임박해졌다. 한·미·일 각국 정부는 아직 단언하기 이르다지만 미사일 발사대를 점검하고 탄두를 제외한 1, 2단계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한 데다 연료탱크를 그 주변에 옮겨 놓은 상황을 보면 준비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핵심적 단계인 연료 주입을 시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발사가 임박한 것 같다"는 게 공통된 판단이다.

이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부와 대북 제재 강화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미사일이 발사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포동 1호 발사 당시 당혹감을 감추지 않은 일본도 경계 태세를 강화,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중국도 북한의 손을 들어 줄 형편이 아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남북 관계는 난관에 봉착한다. 정부 당국자가 미사일 발사와 민간경협 사업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악화될 여론이 민간사업을 포함, 대북 지원을 어렵게 할 것임에 틀림없다. 미국과 북한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돼 최악에 이르면 우리 정부는 입장 선택이 어려워진다.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조화와 조절은 사실상 끝날 수도 있다.

일본이나 미국 내 강경 보수파들의 입김이 세지는 상황은 남북한 모두에게 불리하다. 특히 미사일 발사가 일본 보수 우익의 득세를 불러오면 동북아 정세는 크게 요동칠 소지도 있다.

벼랑 끝 전술은 언제나 통하는 게 아니며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바로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낳을 수도 있다. 북한은 지금 벼랑 끝 고립 정책을 고수할 형편이 아니다. 무력 과시로 협박하기보다 전면적인 개혁'개방에 나서야 한다.

대포동 1호 발사 당시와 지금의 국제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미국만도 클린턴 행정부와 지금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다르다. 일본도 보수의 바람이 일고 있다. 북핵 문제와 위폐 문제로 국제 여론도 북한에 불리하다.

미사일 주권을 내세우는 무력 위협은 협상용 카드가 안 된다. 자칫 고립과 단절을 부를 뿐이다. 북한은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국제적 신뢰를 쌓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