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비용,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

근로자의 임금이나 사회보장급여 등 노동비용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8일 발표한 'OECD 구조개혁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추진상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비용은 지난 2003년 기준 24.8로 1998년 22.8보다 상승했지만 OECD평균 42.12에 크게 미달되면서 멕시코(19.2)와 함께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노동비용이란 임금이나 사회보장분담금 등 근로자들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프랑스(60.7), 호주(57.5) 등은 OECD 평균을 넘었고 미국(32.5), 일본(31.4), 체코(37.1), 스페인(29.2) 등은 평균치를 밑돌았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소득보전 수준도 낮아 2003년 기준 실업시 순소득대체율은 54.81로 OECD평균 69.09를 밑돌았다. 고용보호는 정규직의 경우 2.37로 평균치(2.20)보다 높았지만 비정규직은 1.69로 평균치(1.74)보다 낮아 정규직은 '과보호',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이란 양극화 현상을 반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비 지출수준도 2003년 기준 OECD평균이 8.72였지만 우리나라는 5.60에 그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미국이 15.0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 11.5, 아이슬랜드 10.50, 노르웨이 10.30, 프랑스 10.10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구조개혁은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품시장이나 진입장벽,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벽 등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시장 규제는 지난 2003년 1.5로 98년 2.5보다 완화됐지만 OECD평균 1.49보다는 소폭 높았다. 법적인 진입장벽의 경우(2003년 기준) 1.91로 평균치 1.44를 웃돌았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도 2.17로, OECD평균 1.8보다 여전히 높았다. 외국인에 대한 행정적인 차별적 절차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 OECD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노사관계나 외국인 생활환경 등 행정절차를 제외한 분야에서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