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도 '서울공화국'…지방은 '실종'

외국고·자립형 사립고 등 교육정책 수도권 집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잇달아 발표한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 서울 학군 선택제 등과 관련된 교육 정책들이 수도권 문제 해결에만 집중돼 지방교육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방과 후 학교 활성화,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등 전국적인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다.

교육부가 지난 19일 느닷없이 발표한'외국어고 학생 모집 광역자치단체 한정'방안은 찬반 논란을 떠나 외국어고 입시가 과열된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한된 문제를 전국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구외고와 경북외고 등 대부분 지방의 외국어고들은 해당지역 내에서 거의 모든 신입생을 충원하는 상황인데 서울의 몇몇 인기 외국어고 입시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교육부의 수도권 중심 사고를 보여주는 전형으로 지적된다.

학부모 윤모(44.대구 범물동) 씨는"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아빠까지 감수하는 마당에 유명 외국어고 입학을 위해 서울 전입을 마다하겠느냐."며"교육부 정책이 오히려 서울 집중을 부추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고교 평준화 보완책으로 전국에 20개 정도까지 늘리려 했던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지난 3월"입시기관으로 전락한 자립형 사립고 대신 공영형 혁신학교를 만들겠다."며 입장을 돌연 바꿨다.

대구의 한 사립고 교장은"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족학교라며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울 고교 학군 선택제 역시 강남 집값 잡기와 학교 선택권 확대라는 서울에 특정된 현안인데도 전국적인 관심사로 비화시켜 지방 소외감을 부추키고 있다.

반면 교육부가 교육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추진 중인 방과후 학교는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로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영형 혁신학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공립학교 혁신 차원에서 야심차게 밀어 붙이면서도 교육청 단위에서는 시범학교 신청 과정조차 대외 공개를 금지하는 등 졸속함을 드러내고 있다.

신상철 대구시 교육감은"지방 인재양성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자율을 인정해야 할 상황인데 교육부가 수도권 위주의 편협한 평준화 논리에 매여 있는데다 협의절차도 무시하기 일쑤여서 답답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