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개선해야"…선거법 토론회 열려

5·31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선거법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28일 국회 헌정개념관에서 개최됐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정당공천 비리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탈정당주의적 정치문화가 형성되어, 많은 국민들이 평상시에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선거 때만 지지한다."며 "그럼에도 정당공천제로 모든 선거에서 정당의 지배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법 재개정을 통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은 '흑색선전 등 선거비리 개선방안'이란 제목 아래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6천 건으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시의 8천685건과 비교해 31% 정도 감소했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건수 중 46%인 3천253건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정도로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사전선거 운동 행태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유문종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주민들의 정책제안·작성 활동 등 일상적 정책생산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각 정당 지역 조직의 정책생산능력 강화, 지자체 관련 정책 및 예산관련 자료 공유, 정책에 대한 다수 주민들 참여를 위한 주민발안제 도입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