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28일 공식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취임 후 서민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던 김근태(金槿泰) 의장 체제의 첫 작품으로, 여당이 서민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이반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 의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경제지표는 괜찮다는 여권 전체의 주장과 달리 중산층과 서민은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이 간극을 좁히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김 의장과 오해진(吳海鎭) 전 LG CNS 사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김 의장의 서울대 상대 선배인 오 전 사장은 김 의장과 수시로 실물경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관계로, 위원회에 외부 시각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으로는 원내에서 안병엽(安炳燁) 이목희(李穆熙) 채수찬(蔡秀燦) 의원이 참여하고 원외에서는 조우현 숭실대 교수와 조영택(趙泳澤) 전 국무조정실장이 합류했다.
지방선거에서 우리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조 전 실장은 당정 간 가교 역할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회의를 개최하고 공청회나 여론 수렴, 당정 간 협의 등을 통해 중요한 서민경제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 이를 정책·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민생경제 쟁점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 대책 수립 ▷정부 및 공공부분의 솔선수범방안 마련 등 세 가지를 활동방향으로 정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 지원, 외자유치 촉진, 서민생활 개선을 위한 사교육비와 보육비 등 서민부담 경감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부동산 세제정책 기조는 물론 분양원가 공개, 출자총액제한이나 공장총량제 완화방안 등도 핵심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초 목표와 달리 진대제(陳大濟) 전 정통부 장관의 고사 등 거물급 인사 영입에 실패한 데다 위원회가 다룰 내용 역시 당 정책위나 여타 기구와 중복된 측면이 없지 않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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