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방폐장지원사업 8조8천226억원 신청

경주시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지역에 4개 분야 116개 사업에 모두 8조 8천226억 원 규모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서를 30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국비 5조 1천787억 원, 지방비 7천912억 원, 민자 등 기타 2조 8천527억 원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경주시의 입장차가 워낙 커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지원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은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산자부 고위 관계자가 경주를 방문, "중앙정부와 경주시의 입장차가 너무 큰 것 같다."며 "이미 계획된 사업이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제외하고 방폐장 유치와 관련된 명분있는 사업들을 신청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의 지원요청 사업은 산업자원부 등 해당 부처의 협의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되며 위원회는 상정된 사업을 심의해 지원규모 등을 최종 확정한다.

시가 제출한 지원요청 사업은 다음과 같다.

◆역사문화관광분야(3조 994억 원)=▷황룡사지 복원 등 문화재 복원 및 정비 9개 사업(6천774억) ▷경주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센터 설립 등 문화산업화 2개 사업(1조 1천555억) ▷감포항 종합개발 등 관광활성화 8개 사업(8천560억) ▷경주 역사도시문화관 건립 등 지역정체성 확보 12개 사업(4천105억)

◆에너지생태환경 분야(1조 620억 원)=▷동해안 에너지 환경기업도시 건설 등 5개 사업(6천800억) ▷농업기술시험 연구사업 및 테마공원 조성 등 친환경 산업벨트 구축 8개 사업(2천596억) ▷종합 축구장 건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개 사업(1천224억)

◆첨단과학 기술 분야(1조 1천462억 원) ▷특목고 설립 등 양성자 기반 R&D특구 7개 사업(7천694억) ▷경주 국가산업단지 등 양성자기반 첨단산업단지 조성 4개 사업(3천768억)

◆지역혁신기반분야(3조 5천150억 원) ▷도로망 확충 32개 사업(2조 3천847억) ▷경주영어마을 조성 등 공공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 25개 사업(8천193억) ▷경주 U-시티 조성(3천110억).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