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돋보기-MBC TV 'PD수첩'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정부는 협정 체결 이후 한국사회가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을 내세우며 그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 등은 협정 체결 뒤에 오히려 국내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MBC TV 'PD수첩'은 4일 오후 11시 10분 '참여정부, 한·미 FTA의 덫에 걸리다'(가제)를 통해 참여정부의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될 경우 한국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이 던져질지 예상해본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장밋빛 전망은 구체적인 연구 자료가 매우 미비하다. 특히 이를 홍보하는 자료가 급조된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으며, 심지어 몇몇 자료들은 조작과 은폐의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해 정부가 의존하고 있는 유일한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은 1차 협상을 불과 6개월 여 앞둔 올 1월부터 연구를 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급조된 보고서에 일부는 왜곡 의혹과 바꿔치기 논란까지 일었다. 대미 무역수지 감소폭이 무려 72억 7천만 달러로 추정된다는 내용은 아예 발표되지도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미국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먼저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성공적인 사례도 현지 취재 결과와는 내용이 달랐다. 사회보장제도 모범 국가로 손꼽히는 캐나다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이 고갈됐다. 다양한 정부보조금이 삭감됐다. 미국 수준의 노동 유연성이 강요되면서 실업자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고용보험이 약화돼 늘어난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수도 40% 미만대로 뚝 떨어졌다. 대학 등록금은 무려 200%가량 올랐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FTA의 열매는 다국적 기업과 멕시코 대기업, 관료들에게만 돌아가는 몫이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