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앙예산 많이 따온 지역구에 예산 차등지급

이철우 경북도 정무부지사가 '국회의원 예산실명제' 구상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이 정무부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모바일 특구 관련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에서 얻어내는 예산 규모에 따라 경북도가 해당 시·군에 배정하는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을 많이 얻는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경북도도 예산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것.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정무부지사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들은 지역 사업 예산에 대해 서로 자신들 노력의 결과라고 자랑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 차원에서 이들의 실제 노력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현실성 없는 구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 만큼 경북이 어렵다는 뜻으로, 모두 노력하자는 의미일 것"이라며 긍정 평가하는 측도 있는 등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