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체제 본격 도입

한 달째를 맞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성과관리체제가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안'을 심의했다고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경영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특별자치도의 성패가 국가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앙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해 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결과를 인센티브 부여와 연계해 성과가 좋으면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성과가 부진할 경우 관련제도의 개선·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성과관리체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이달 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첫 평가는 내년도 성과목표 달성 실적을 토대로 2008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되며,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 7월 중 시범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면적인 행정규제 정비와 중앙행정권한의 단계별 이양, 재정분권 및 자치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자치도 규제개혁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입법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중앙 행정권한도 단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넘겨지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