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에 노대통령 측근 포함 '논란'

정부는 11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측에서 요구했던 경제인들은 대폭 줄어든 반면 안희정 씨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계륜 전 의원 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들을 포함,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안 씨는 2002년 대선 당시 대기업으로 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작년 연말 만기 출소했으며, 지난해에도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됐다가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도 청와대 참모들 측에서 안 씨를 포함시킬 것을 거듭 요청했다는 것. 참여정부의 창업공신으로 꼽히는 안 씨가 이번에 복권될 경우 내년 대선 정국과 관련, 주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설도 있다.

신 전 의원은 2002년 11월 대부업체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었다. 때문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 전 행정관은 대선직후 대기업으로 부터 수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었다.

이들 외에 야당 측에서도 2002년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일부 인사가 포함돼 있다.

이 때문인듯 이번 8.15 특사에 대해 '코드 특사' 혹은 '정치인 특사' 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당초 14일로 잡았던 국무회의 의결 일정을 사흘이나 앞당긴 것도 이같은 논란을 조기에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는 비난도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