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사 강화 방침에 일부선 "대선전 의혹"

감사원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한 데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자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지난 7월 민선 4기 출범을 계기로 '선진 지방자치'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어 이에 걸림돌이 될 지방자치제의 각종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윤철 감사원장도 "그동안 지자체가 성숙 발전해 왔으나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상응하는 견제장치가 미비해 자치행정이 아직 국민적 기대에는 미흡하다는 종합적인 진단을 내렸다."며 향후 감사 방향도 이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을 밝혔다. 즉, 지방행정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진단을 통해 근본 대안을 제시하는 시스템 감사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에 대한 감사 계획도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근본적 대안 마련 방침은 결국,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집행 등 지자체 관련 7대 비리에 대한 집중 감사계획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단체장의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주민들로부터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감사원은 행정 부단체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냉정한 시각을 유지할 수있는 부단체장들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단체장의 선심행정 등에 대한 견제역할까지 주문한 것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일각에선 내년 대선 일정 등을 앞두고 감사원이 이처럼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정치적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