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교육보조금' 대구가 '최하위'

대구지역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은 전국 상위권인 반면 정부의 교육경비 지원은 최하위 수준이어서 대구의 교육 관련 자금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최경환(경산·청도) 의원이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1학기 지역별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대구는 재학생 수 9만 2천196명에 대출 건수 1만 997건으로 11.9%의 이용률을 보였다.

이는 경기(14.3%) 부산(13.2%) 인천(13.8%) 충남(13.5%)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이다. 경북(10.6%) 전남(7.7%) 서울(7.9%) 등지의 학자금 이용률은 대구보다 낮았다.

반면 정부가 각 지자체에 지원하는 학원보조금 중 시·군·구 교육경비보조금은 대구가 최하위 수준이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비례대표)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정부는 교육경비보조금 1천10억 원 중 서울에 329억 원, 경남에 269억 원, 전남에 215억 원, 강원에 151억 원을 투입한 반면 대구에는 32억 원만 배정해 대전·울산(각 15억 원), 광주(13억 원) 등과 함께 전국 최저 수준을 보였다.

'교육경비보조금'이란 정부가 기초지자체를 통해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급식시설을 비롯한 각종 설비 마련,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문화공간 건립 등에 활용된다.

최 의원은 "정부 지원금 보조의 격차는 교육 여건의 차이를 낳고 이는 지역간 교육 격차에 영향을 줘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 자녀 등 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이라며 "특히 대학 학자금 대출의 53%가 소득 하위 30% 이하 가구의 학생이라는 점에서 대구지역 학부모들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