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에 지역건설사 참여 폭 늘어난다

올 하반기 중 지방건설사와 공동도급해야 하는 국가 공사의 규모가 현행 50억 원에서 최고 84억 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방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 공사 공동도급 물량은 현행 2조 3천억 원에서 2조 9천억 원으로 6천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 지방건설업체의 경영애로가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3일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설경기가 부동산 거래세 인하, 정부 입찰물량 확대, 추경 예산 집행 등으로 하반기부터 다소간 풀릴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 건설경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위 30위까지의 대형건설업체들이 싹쓸이해 추가 예산을 집행해도 지방건설업체를 돕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감안해 지방건설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80억 원 수준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수준인 84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발주된 건설공사는 공공, 민간사업을 합쳐 2천28건, 5조 62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지역 업체 수주액은 22%인 1천289건에 1조 1천260억 원에 그쳤다.

국가기관과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307건(공사비 5천132억 원)에서 지역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27%인 1천395억 원에 불과하며 대구시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는 455건(3천176억 원) 중 59%인 1천898억 원을 수주해 발주처에 따라 지역업체 수주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전체 공사 발주액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발주 공사 4조 2천316억 원 중 지역 업체 수주금액은 796억 원에 머물고 있어 1군 대형업체들의 독식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들의 지역공사 수주 비율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3년 지역업체 비중은 44%에 달했으나 2004년에는 36%, 지난해인 2005년에는 22%로 줄어드는 등 외지 업체 진출이 늘면서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정경훈·이재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