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작통권 이양 5가지 이유…中 방송 분석

국내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뜨거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중국 관영 국제방송이 28일 미국이 전시 작통권을 이양하려는 5가지 이유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방송이 지적한 첫 번째 이유는 전시 작통권을 인계한 후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산되고 한국 군대와 주한미군은 각기 독립적인 사령부를 설립하게 되는 만큼 주한미군은 자신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군사충돌에 수시로 간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이유로 주한미군의 감축이 가능해지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보다 많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방송은 또 미국이 한국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유로 꼽았다. "한국은 전시 작통권을 인수한 후 예산을 늘려야 하고 자주적인 국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국은 2020년 전으로 6천46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와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그 중 대부분은 미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이유로는 미국이 중동에 모든 능력을 올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중동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11월 중간선거에서 논쟁의 초점이 될 것인 만큼 모든 능력을 중동에 투입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섯 번째 이유로 한국 내 반미감정을 지적하고 "한국은 내년에 대통령선거를 진행하게 된다."며 "미국은 전시 작통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한국에서 보다 큰 반미활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