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읍·면·동, 미군 공여구역 혜택 받는다

대구의 21개 면·동과 경북의 47개 읍·면·동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종합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및 주민 고용안정 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한 반환 공여지의 국유지를 매입하는 지자체는 매입비의 최대 80%까지 국고보조를 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 내달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전국적으로 13개 시·도의 65개 시·군·구에 있는 326개 읍·면·동으로 지정됐다.

대구의 경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중구 성내3동 ▷동구 도평동·지저동·동촌동·해안동·방촌동·불로봉무동·안심1동·안심2동 ▷달성군 가창면 등 3개 구·군의 10개 면·동이 포함됐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는 ▷봉덕1·2·3동 ▷대명 1·2·3·5·6·9·10동 ▷이천동 등 남구의 11개 동이 있다.

경북에서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포항시 오천읍·대송면·동해면·장기면·제철동·청림동 ▷경주시 양북면·보덕동 ▷구미시 고아읍·선산읍·선주원남동·상모사곡동·도량동·원평2동·송정동·형곡동 ▷김천시 아포읍·개령면·감문면·남면 ▷문경시 산북면 ▷예천군 예천읍·유천면·개포면·호명면·지보면·용궁면 ▷칠곡군 왜관읍·북삼읍·기산면·약목면·석적면·지천면 ▷성주군 선남면 등 8개 시·군의 34개 읍·면·동이 지정됐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는 ▷포항시 죽도 1·2동·중앙동·해도 1동·용흥동·상대1·2동·대이동 ▷봉화군 춘양면·소천면 ▷울릉군 서면·울릉읍·북면 등 3개 시·군의 13개 읍·면·동이 있다.

제정안은 또 지자체가 반환 공여지의 도로·하천·공원 국유지를 매입할 때 국고보조 비율과 관련, 원칙적으로 소요 경비의 60~80%로 정하되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정안은 수도권의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논란이 예상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