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한국인 비자 면제는 나의 목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5월 한국을 비자 면제국에 가입시키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미정부 회계감사원(GAO)에 진술했던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지난 7월 28일 미 하원 법사위에 제출된 GAO 보고서에 따르면 GAO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확대계획과 관련, 지난 2005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개월간 국무부, 국토안보부와 한국 대사관, 폴란드 대사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GAO의 한국과 폴란드 방문은 두 나라가 이라크에 군병력을 파병하는 등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GAO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 VWP 가입을 추진 중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이 비자 거부율 등 가입 요건이 안돼 "단기간에는 VWP 가입이 어렵다."고 결론을 맺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특히 힐 차관보는 한국의 VWP 가입이 자신의 목표중 하나라고 진술했다.", "지난 5월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법안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에 기여한 나라들은 VWP 대상국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등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특별히 명시했다.

아무튼 GAO의 이러한 결론과는 달리 미 국무부나 의회는 한국의 VWP 가입 가능성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은석 의회담당 참사관은 "2007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9월까지 비자 거부율을 3% 미만으로 맞춰 놓으면 2008년 가입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