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봉무단지 지방채 390억 발행 승인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도재준)가 13일 봉무산업단지 주변도로 건설 등을 위한 대구시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다.

대구시는 최근 올해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팔공로~봉무산업단지 도로건설에 250억 원, 팔공로~공항교 도로건설에 140억 원 등 지방채 390억 원을 발행한다는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시의회 건설환경위는 이날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방채 발행을 놓고 팽팽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최문찬 시의회 부의장은 "봉무산업단지 도로건설과 관련한 추경예산안은 사실상 사업비가 아닌 보상비인데다, 성서공단 연결도로 건설 등 사업과 비교해 시급한 사업도 아닌 상황에서 빚을 내 보상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이경호·김대현 시의원 등도 봉무산업단지 사업내용의 문제점 등을 들어 지방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양명모 시의원 등은 "봉무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미 추진과정에 있고, 기반시설과 토지보상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설환경위는 최종적으로 봉무산업단지 편입 토지에 대한 분할 및 부분 보상을 우려한 집단 민원 발생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다. 지방채 발행 등 추경예산안은 오는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대구시는 조해녕 전 시장 재임 당시 지하철 공채를 제외한 지방채 발행을 전면 중단했으나,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을 확대하고 주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빚을 내게 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연수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건설환경위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민 여론이 높고, 봉무산업단지 도로건설의 경우 사업의 조기 추진과 민원해결,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