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인터넷 사기…적극 대응해야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관련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대구에서 인터넷 詐欺(사기)사범 9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인터넷 사기사범의 유형과 수법은 다양했다.

가짜 쇼핑몰을 개설해서 돈만 챙기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송금을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것이다. 또 인터넷에 심부름센터 사이트를 개설하고 역시 돈만 챙기거나, 淫亂(음란) 자료 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유인해서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수법으로 억대를 가로챈 사람도 있었다.

범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PC방을 돌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명의인과 소유자가 다른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서 고객을 속여 왔다. 피해자들은 범인을 쉽게 찾아낼 수 없는 데다 피해 금액이 소액인 탓에 쉽게 포기해 버렸다.

적발된 事案(사안)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사이버 공간은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고 거기에 기생하는 범죄도 얼마나 많은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사이트를 200여 개 발견했지만 모두 수사하지 못한 이유도 그런 사정에 연유한다 할 것이다.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인터넷 범죄에 대한 감시를 常時化(상시화) 또는 定例化(정례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무한 사이버에 무한 범죄, 여기에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은 역시 무한에 가까운 네티즌들의 힘이다. 피해 사례를 공개하는 사이트와 수사를 촉구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범죄를 追放(추방)하는 결정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힘을 장려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