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테러용의자 법안 놓고 부시에 반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14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 외국인 테러용의자 수사와 재판시 이들의 권리를 되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15대 9로 통과시켰다.

반면 전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는 테러 용의자들을 보다 거칠게 심문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백악관 법안이 52대 8로 통과됐기 때문에 테러 용의자 법안 처리를 놓고 미 의회가 상당한 파문에 싸일 전망이다.

또 부시 대통령 재임 1기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은 백악관의 법안이 미국의 대테러전의 도덕적 기반에 대한 의구심만 더 키울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특별히 의회를 방문, 백악관 법안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법안은 가치가 높은 수용자들로부터 합법적으로 정보를 얻게 해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 법안은 1949년 제네바 협약 3항의 관련 규정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려 미중앙정보국(CIA)이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제네바 협약이 허용하는 이상으로 보다 거친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워너 위원장 등이 낸 법안은 테러 용의자 형사소추를 위해 비밀로 분류된 증거 또는 강요된 진술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워너 위원장을 포함해 존 매케인, 린제이 그레이엄,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의원 4명과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워너 위원장 등은 자신들의 법안이 테러 용의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을 거칠게 다룬 사실이 드러나 손상됐던 미국의 이미지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이 법안이 민주당,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가 백악관 안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고 있는 등 전체 상원 회의 상정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파월 전 장관은 매케인 의원 사무실을 통해 공개된 서한에서 "전 세계가 미국의 대테러전의 도덕적 기반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지금 협약 관련 규정을 재정의하는 것은 의구심만 더 키우고 미군 자체도 어려움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