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F 의결권 지분 2배로 확대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IMF) 의결권 지분(쿼터)이 2배로 확대됐다.

IMF는 1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멕시코, 터키 등 4개국의 쿼터를 1.8% 증액키로 한 이사회 결의안을 찬반 투표에 부쳐 90.6%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MF 쿼터는 현재 0.764%에서 1.346%로 두배가량 늘어나게 됐으며 지분순위도 28위에서 19위로 뛰어오르게 됐다.

IMF 지분이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IMF 이사국의 지위를 현재 8년 중 2년에서 8년 중 4년가량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등 IMF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이 높아지고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차입할 수 있는 자금규모도 72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이번 쿼터 확대로 외환보유고에서 18억 5천만 달러를 추가 출자하게 돼 IMF 출자액은 지금의 23억 6천만 달러에서 42억 1천만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이 자금은 무수익 자산일 뿐 여전히 외환보유고에 포함돼 금융위기 발생시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IMF 지분은 184개 회원국들이 출자한 재원에 대한 회원국별 지분으로, 해당 국가가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경제의 1.6%를 차지하는데도 지난 1998년 0.55%에서 0.764%로 증액된 이후 변동이 없어 경제력에 맞게 쿼터를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IMF 의결권은 미국이 17.1%, 일본 6.13%, 독일 5.99%,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4.95%를 갖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