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국민에 손 벌리려는 건보료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6.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이 정도 인상해야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피할 수 있다 하니 아슬아슬 위태로운 건보의 처지가 미상불 딱하다.

그간 정부는 건보 재정 위기 때마다 건보료 인상을 傳家(전가)의 寶刀(보도)처럼 내세웠다.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2조 3천억 원 적자가 발생하자 무려 20%나 올렸고, 2002년 6.7%, 2003년 8.5%, 2004년 6.75%씩 인상했다. 2004년 말 건보 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뒤에도 2005년 2.38%, 2006년 3.9% 등으로 올랐다. 지난 5년간 건보료 누적 인상률이 무려 57.8%에 이른다. 또다시 6.5% 인상되면 지역 가입자는 월 2만 426원에서 2만 2천 원가량, 직장 가입자는 2만 1천675원에서 2만 3천 원가량으로 오르게 된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서민들에겐 한 해 30만 원 가까운 건보료가 부담스럽다.

노인 인구 및 만성 질환자 급증, 의료 서비스 이용량 증가, 건보료 부담 연령층의 감소 등이 재정 위기의 최대 원인이다. 그러나 수입을 생각 않고 펑펑 쓰기부터 하는 이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 탓도 크다. 각종 보장 확대에 따라 올해만도 1천800억 적자가 예상된다. 내년 건보료 인상 문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따라 시행될 암 등 중증 질환의 보험 혜택 확대, 16, 40, 66세 국민에 대한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제도' 등 신규 사업이 포함돼 1조 원 이상이 필요해진 때문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건보 혜택이 늘어날수록 좋다. 그러나 매번 국민의 주머니만 쳐다본다면 방향이 잘못됐다.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진료비를 매기는 '포괄수가제'나 감기 같은 多頻度(다빈도) 경증 질환에 대한 보험 혜택 재검토 등 다각도의 해법 찾기가 요구된다.